탄핵정국에서 올바르게 토론하기

탄핵정국에서 올바르게 토론하기

이전 탄핵 관련된 글인데 현재 시점에서 거론되는 탄핵건과 비교해보는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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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다니다보면 한나라당-민주당 알바들이 하는 헛소리말고 진지하게 이번 탄핵정국과 관련하여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본다. 나는 이들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해야지 무조건 "머리통 빈 놈들"이라고 비난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래서 틈나는대로 몇가지 의견에 대한 내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이 글은 토론의 방법을 제시하는 글이다. 과학적인 반박으로 건강한 토론을 만들어 가볼 생각이 있다면 준비 잘해서 반박하기 바란다. 신문 쪼가리에서, 웹 사이트에서 읽은 허접한 논리로 토론에 덤벼 들지 마라, 다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달이 지나지 않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협상을 요구했으나 협상은 먹혀 들지 않았다. 대통령은 비타협적 태도로 야당을 응대했고 갈등은 점차 증폭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3개 야당이 단결하여 통과시켰다.

 

이것이 내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한 탄핵정국의 경과다. 이 단 3줄의 행간을 잘 읽기 바란다. 모르면 공부해라. 웹 사이트 들어가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설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란을 꼼꼼이 읽어라. 그래야 왜 노무현 대통령이 비타협적이었는지, 왜 야당이 그토록 노무현 대통령을 밀어 내려고 했는지, 왜 탄핵 소추안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나는 공부를 했는데 이것에 반박하려는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토론은 허망하다. 토론이란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많이 공부하고 단련된 사람들의 제대로 된 토론은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에게 훌륭한 공부가 된다.

 

평일 아침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와서 신나게 떠들어 대는 - 소위 서민의 토론이란 탈을 쓴 - 여러 토론 프로그램을 보고 배우는 게 뭔가? 산포사는 아줌마는 저런 생각이구나, 종로사는 아저씨는 저런 생각이구나 이 정도일 뿐이다. 전여옥이 나와서 해대는 소리를 듣고 많은 걸 배우는가? 독설가와 토론가는 다르다. 그녀의 주장을 다 듣고 나서 조선일보를 보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

 

"비록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합법적 행위였다. 헌법 65조에서 입법부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탄핵 소추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대통령을 탄핵할만한 소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미 끝난 문제에 대해 탄핵반대 혹은 탄핵 취소를 위한 시위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닌가? 오히려 그 시위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 아닌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이었다면 탄핵소추같은 건 꿈도 못 꾸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시절이 왔다는 것으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가 놀라와 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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