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소추

탄핵정국에서 올바르게 토론하기 -2

에서 이어진다.

이전 탄핵 관련된 글인데 현재 시점 2016년에서 거론되는 탄핵건과 비교해보는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배경화면용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방화수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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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소추

두번째 주제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정도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건 심경을 매우 자극하는 주장이다. 한쪽에선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보며 울고 있는데 한쪽에선 "저게 바로 민주주의야!"라고 외치며 술잔을 부딪치고 있으니 말이다. 비논리적인 대응을 하자면 이렇다, "병신새끼들, 나도 노무현이 싫다. 하지만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내는게 어디 민주주의냐?". 이러면 싸운다. 남는 것 하나도 없다. 이번에도 논리적으로 이런 주장에 대해 대응해 보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1. 입법부(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재할 수 있는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야당은 이 수단 가운데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재해 왔는가?

3. 이 수단들 가운데 "대통령 탄핵 소추권"이 가장 위력적이며 효과적인가?

4. 과거 유사한 사례 - 대통령의 실정과 비리 - 에서 입법부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 답을 한다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을 몰아낼 정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민주주의가 이토록 발전한 것이다"라고 금붕어처럼 뻐끔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둥이에 아스피린 한 주먹을 처박아 주자. 목에 걸려 뒤져 버리게. 토론을 할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헷갈릴 것 하나도 없다. 인터넷 사이트 열어 놓고 검색을 해도 되고, 모니터가 작은 사람은 학교 도서관 가서 일년치 신문 꺼내놓고 메모하면서 신문 읽어 보면 된다. 그것도 귀찮은 사람이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서 위 질문을 해 보라. 신나게 떠들어댈 것이다. 그것을 받아 적은 후 곰곰히 생각해 보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과 토론해 보라.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 토론은 상대방을 잘 찾아야 한다. 빠돌이, 빠순이들과 만나서 저런 토론 해봐야 시간낭비, 자원낭비, 정력낭비다. 그냥 가볍게 무시해라. 머리 굴리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들은 조선일보나 열심히 외우라고 해라. 보수주의자라도 좋다, 한나라당 당원이라도 좋다, 닭대가리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자라도 좋다. 최소한 그/그녀가 "생각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그녀와 토론하라. 그래야 최소한 허탈하지는 않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총칼대신 글과 말로써 서로와 싸우는 최선의 방법이다. 준비되지 않은 토론, 공부하지 않는 토론, 적극적이지 않은 토론은 민주주의를 썩게 한다. 그대가 민주주의를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가 유린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공부를 하라. 자신의 생각에 설득력을 부여하는데 한치도 망설이지 마라. 민주주의는 바로 그렇게 준비하는 당신 속에서 싹튼다.

 

p.s : 근데 이런 거 요즘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나? 논설도 한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