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향과 불확실성에 따른 차이나리스크 행보-2

중국의 영향과 불확실성에 따른 차이나리스크 행보-2

셋째, 이미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경우 중국시장에서 1등을 해야만 한다.

중국은 거대한 강대국으로 태어났다. 앞으로 세계화의 흐름은 중국에 의해 조정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흐름에 따라 세계의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개혁, 개방을 통하여 급성장함에 따라 이제 앞으로 미국보다 중국이 세계에서 영향력이 앞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좋은 효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사이에서 눌려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강대국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속한 대책을 세우고, 신기술에 힘을 쏟아서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만이 앞으로 이 세계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여러 가지 성과를 올렸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이미 거대한 자본, 선진기술 및 각종 관리기법을 지닌 다국적 기업들은 예전처럼 중국내의 진출을 위해 상당부분을 양보할 것이며, 이는 중국기업에 주었던 혜택이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선진자본 및 기술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해 경쟁력을 상실한 중국 기업들은 빠른 기간 내에 시장에서 도태 시킬 것이다. 경쟁력을 지닌 중국 기업들도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 그 운명을 예측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특히 금융개방화는 각종 부실채권에 시달리는 중국 은행들의 부실화를 더욱 촉발시키고, 대다수 고객이 안전한 외국 금융권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도 이에 대해 고심, 대비책을 마련 중이지만, 자국기업의 보호를 위해 예전처럼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WTO에 가입하면서 많은 제도를 포함한 투자 및 시장 환경을 국제적인 규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압력을 거세게 받을 것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는 WTO 가입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확실한 목표와 내부로의 단결, 외국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신인도 상승 등 많은 수확을 가져다주었다.

 

 

중국 정치의 불확실성이다. 제도상으로는 집단 지도체제가 보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 마오쩌뚱, 덩샤오핑, 장쩌민에 이어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들이 국내외 각종 현안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면서 풀어왔다. 하지만 시진핑에서 강조되는 지도층이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그들 공산당 이념과는 대치되는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맞게 되는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아직은 혼란이 오지도 않았다.) 거기다가 경제발전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일부 계층 및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소외계층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불안 요소 역시 불확실성이다. 우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및 동서부 지역 간의 격차가 있다. 부유층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서부개발 지역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은 산업 및 금융의 구조조정의 문제다. 국유 기업 개혁으로 수백만에 달하는 실업자가 생겨났지만, 직업 창출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정보는 실업률이 10% 이하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대다수 중국관련 전문가들은 농어촌을 포함한 잠재 실업률을 포함하면 실업률은 30%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전체 국민총생산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 기업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및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에서 매년 진행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992년부터 일본 기업들은 10년 이상 줄곧 중기적(향후 3년) 사업 유망국의 1위로 중국을 꼽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하락, 201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4위와 3위로 떨어졌다.

일본 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은 2012년 134억8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는 67억4000만 달러까지 급감했다.

반대로 동남아 국가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는 2012년 100억 달러 안팎이었다가 지난해 199억 달러로 급증했다.

일본 기업들은 실제로 중국의 생산거점을 통폐합하면서 저가격 제품의 생산기능을 동남아 쪽으로 옮기는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다른 한편으론 중국이 생산기지가 아닌 소비시장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을 강화했다.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동남아를 선택한 일본 기업들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제조업 투자를 확대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보다 중국 리스크에 대비한 전략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 중국 의존도가 커 리스크에 크게 노출돼 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