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변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석유에 의존한 산업이 경제에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에 따른 피해가 크다. 유가 상승은 원유 및 관련제품을 생산재로 하는 각 산업의 비용부담을 유발시키게 되고 그 결과 물가상승과 경제둔화가 초래되는 한편 수입 부담 증가와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고유가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세계 경제는 “유가상승 ⇒ 인플레고조 ⇒ 금리인상 ⇒ 성장둔화 ”로 연결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게 되며, 세계주요시장의 주가는 이를 반영하여 속락하게 된다. 국제원유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세계교역신장률이 0.3% 포인트 하락(일본 경제기획청)하는 등 전체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가란 말 그대로 국제 선물거래 석유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 (정제되지 않은 그대로의 석유를 말합니다)를 말하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 북해산 브랜트유,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두바이유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며 가격의 기준이 된다. 거래단위는 보통 배럴을 쓴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하락 추세가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경기회복 속에 인플레압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조만간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경제의 경우는 수출호조 - 내수부진의 경기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물가불안 양상은 기업수익성 감소, 신규고용위축, 소비자 실질구매력 감소로 연결되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본래 유가 하락은 원가 하락, 실질소득 증대, 통화정책의 여지 확보 등 세가지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확실성의 창궐과 맞물려 기업 경영이 보수화되면서 판매가격 인하나 생산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따라서 가계도 제품가격 하락에 따른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지금은 이미 세계적으로 금리가 크게 떨어진데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제대로 실물경제에 흡수되지 못하는 일종의 ‘유동성 함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가 하락으로 물가가 떨어지더라도 통화정책의 운신 여지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유가 하락의 편익은 아직 불분명한 반면, 유가 하락의 폐해는 좀더 직접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에다 최대 수출원인 원유 가격 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이미 러시아는 위기에 직면했다. 1998년의 경험에서 보듯이, 러시아 위기는 지금도 세계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 중 하나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 원유생산 비중이 높은 다른 산유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불안심리가 결국 전염효과를 낳으면서 국제 금융시장이나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디플레이션 악몽이 휩쓰는 지금 유가 하락이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유가인상의 산업별 파급 정도는 비용 인상분의 가격전가 가능성, 석유제품의 투입비중, 소득탄력성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정유, 석유화학, 전력 등은 석유제품의 투입비중이 높아 1차적인 영향을 받는다. 운수 및 보관, 음식점 및 숙박, 도소매 등의 서비스업은 유류 투입비중이 높고 소득탄력성이 높아 수요가 급감하게 된다.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은 매출감소가 예상되는데 유류의 투입비중이 낮아 생산비 상승 압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
조선, 일반기계, 건설의 경우는 경기변동 및 수급상황이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 조선은 LPG선, 원유시추선 건조 등의 효과로 오히려 호기를 맞게 된다.
■유가인상은 섬유, 석유화확, 비금속광물, 철강업종에 대한 높은 물가인상 효과를 초래하고, 그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부진을 가져올것임.
■유가인상의 기계류, 수송기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물가인상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서 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부진의 우려는 적으나 내수부진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임.
■유가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은 기업경쟁력의 악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후퇴로 인한 수요부진을 초래하여 기업의 매출부진을 초래하는 것이 보다 큰 문제로 대두될것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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