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관리비. 온통 사기꾼들 천지인 것인가요.. 잘 살펴봐야 합니다-1

묻지마 관리비. 온통 사기꾼들 천지인 것인가요.. 잘 살펴봐야 합니다.-1

부산의 20층짜리 대형 상가 내 점포 5곳에 어느 날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관리비를 둘러싸고 상가 관리업체와 점주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 때문입니다. 

 

점주들은 전기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무슨 일이냐며 관리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관리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항의하는 점포에 대해 전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양측이 고소, 고발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건물마다 다른 이른바 ‘묻지마 원룸 관리비’에 세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관리비를 요구하는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월세와는 별도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해서 입니다. 대체 관리비는 왜 받는 것이며, 그 수준은 적절한 것일까요?

 

관리비는 집주인이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등의 비용을 대기 위해 거둬들이는 돈입니다. 이렇게 보면 월세 이외의 관리비 부담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는 매월 들어가는 기본비용보다 초과된 금액을 세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나 원룸 운영자의 말을 들어보면 세입자들로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C씨는 관리비에 대해 “원룸 주인들간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평했습니다. “지역에서 어느 한 원룸이 관리비를 비싸게 받으면 그 주위의 원룸들도 덩달아 관리비를 올려 받는 편”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지역마다 관리비 시세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은 편입니다. 2005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2.7%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7년에는 60% 이상으로 집계 됐고, 앞으로는 전체 인구의 80% 달하는 국민이 아파트에 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것이 여러모로 편할 때가 많습니다. 계단 청소에서부터 정원 관리까지 관리비만 내면 관리사무소나 용역업체에서 다 맡아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수단인 아파트 관리비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종류와 건설 주기가 다른 만큼 각 아파트 별로 관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같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용역 업체가 달라 아파트 관리비가 천정부지로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쪽에서 내라고 하는 만큼 낼 수 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나 용역업체가 아파트 관리비를 실제와는 다르게 책정해 올려 받아 차액을 횡령하는 사기 사건도 종종 일어나서 최근 몇 년 간, 아파트 관리비 회계 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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