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자

성매매 특별법

1. 개요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말한다.

2. 정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법률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이트의 상당수 이용자들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3. 탄생 배경

2017년 현재는 인신매매를 당해서 성매매 여성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2], 하지만 1980년대-1990년대 중반만 해도 조폭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교하던,혹은 등교하던 여고생을 납치해서[3] 성매매 업계로 팔아넘기는 사건도 흔했고 #####[4] , 취업 사기, 채무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성매매 업계로 팔려가는 등, 2017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흔했다. 사실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때 일어난 일련의 사건사고들 때문이였다.
결국 2001년 미국 국무성에서 한국을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3등급으로 분류했고, 2004년에 일어난 군산 화재 참사를 기점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의 보호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기존에 있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 규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4. 간략한 설명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이 말은 강요에 의한 성매매에만 해당되는 말이지, 모든 성매매 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5] 그리고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여전히 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성매매는 불법이었다.[6]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것도 1996년 1월 6일에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개정안'부터다[7]. 이전에는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실질적으론 기껏해야 구류 수준이었다.

시 행 및 강력한 단속 이후 성매매 업소가 줄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다. 성매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음성화되었을 뿐이라는 것. 성매매 특별법으로 오히려 일본 이나 호주, 미국 등 해외로 원정(?)나간 성매매 여성들 때문에 국가망신만 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유사성행위업소들은 아직도 번성하고 있다. 되레 가벼운 수위의 서비스를 하는 키스방 등을 중심으로 일반 여성의 유흥업 참여가 증가했다는 심증이 여러 대형 유흥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져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2007년 발행한 한국 인권 보고서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이 집창촌과 성매매 산업을 어느 정도 쇠퇴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원정 성매매와 유사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평했다. 기사

세계에는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보다 불법인 국가가 더 많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 회원국들의 대부분은 성매매를 합법화한 상태이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6개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다. 이 중에서 미국은 네바다 주만 합법이며 일본은 유사성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 미 연방법은 성매매 여성의 주의 국경을 넘어서는 원정 성매매를 금지하는 Mann Act를 제외하고는 성매매를 언급하는 법률이 없다. [8] 스웨덴(1999 최초 도입), 아이슬란드(2009 도입), 노르웨이(2009 도입), 캐나다(2014 도입), 북아일랜드(2015 도입), 프랑스(2016 도입)는 성 구매자와 포주만을 처벌하고 있다. [9].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 외 나머지 국가에서는 합법이거나[10] 불법은 아니나 개인의 성매매만 처벌하지 않고 알선 행위를 처벌하고 호객 행위를 규제한다.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