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매매, 해외 원정 성매매 급증. 뭐가 문제일까?

우리나라 성매매, 해외 원정 성매매 급증. 뭐가 문제일까?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이후   국내 성매매는 물론   해외 성매매까지  근절은 커녕  변종사업체로

탈바꿈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있습니다.

특히,  해외 성매매는 꾸준히 증가하고있으면  호주, 미국, 일본등의 나라의  성매매종사자 여성 1,2위가 한국인 여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사진은 호주 성매매종사자 수치이고, 2004년이후 차츰증가하다가  워커홀릭비자가 체결된이후 급증한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성을 매수하는  남성의 문제인가,  성을 매매하는  여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국가의 제도적 문제인가.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10년차를 맞아가는 지금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자료는  연도별 한국여성의 성매매종사 수치를 추정통게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단체들이  평균적으로  150만여명을   성매매종사자 여성으로 보고있는반면

2010년 여성부의 통계는  14만 2천명이라는  통계치를  내놨습니다.  

 

여성부는 부랴부랴  해외성매매종사자를 제외한 수치라고 변명을 했지만,  그차이가 120만명이나 되지는 않겠죠.

첫째로  국가는 제도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며,  성매매여성의 재사회화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일을 도맡아 하는게  여성부인데,  오히려  여성부에 그일을 다 몰아주면서  이 여성부가  14만2천명이라는

말도안되는  통계로 일을하고있는점이   성매매에대한  인식을 바꾸지못하고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4천7백만 인구에서 150만명이상의  성매매종사 여성비율은  결코 적은수치가 아니라는점입니다.

전국성매매여성 150만을 기준으로    20세~35세  여성의 비율을 따지면 10명중 2.1명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2,30대여성 10명중1명의 av출연경험(기타성매매제외)의 일본과 비교해봐도  비율상 적지 않은인구이며.

 

여성부는  이미 2007년에   국내 성매매종사자를 27만명으로  통계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수치 2508만 7000여명의 여성으로도  1.07% 달하는 수치입니다. 

1.07%의 수치는   유럽에서 가장 성매매종사자가많은 독일의  인구대비 0.49%보다  높은수치이며,

개인적 성매매를 합법화한 영국,이탈리아,프랑스의 0.045~0.127% 의 10배에 가까운수치이며

성구매자의 한해서만 불법화한 스웨덴의 0.007~0.066% 보다  앞도적으로 높은수치입니다. 

 

여성부가 부랴부랴 2010년 자료에서  07년도 발표한 27만명에서 ->  14만2천명으로   13만명을 줄여서발표한이유가

한국여성의 성매매 종사비율을 낮추기위해  눈가리기식의 행정을 하고있는것 아니냐는 질탄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성매매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여성의 근본적 문제도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23.5%를 기록한 한국여성의 성매매종사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으므로  현재는 

2013년 현재 25%까지 증가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2013년 현재는  미국의 증가치보다  일본으로  해외 성매매를 떠나는 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을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관련업계 종사자의 말에따르면,   월 1000만원을 보장하는  사이트의 문의횟수가   방학기간에  급증한다는점과

실제로 방학기간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위해  일본으로 성매매원정을 떠나는 젊은여성의 증가또한 무시할수없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프리섹1스풍조 + 물질만능주의가 빚어낸  대한민국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대학가에 유행처럼 불고있는  성스폰서 문제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에  ' 경찰서를 찾은 두 여대생' 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미니홈피와 카톡, sns로  한달에 5번의 성관계에 한달에 600만원을 주는 스폰서 체결을한 여대생 두명이

성관계만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남성을  고소하기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관은  사실관계확인하고 처벌을하면,  너희 둘도 성매매혐의로 같이 처벌받는다라는 말을 했고,

두 여성은 없던일로 하겠다고  자리를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연예계에서  시작된  스폰서논란은  현재  일반 대학가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명풍과  고급오피스텔까지  지원을 받는 여성들과   그런 여성을 부러워하는 다른여성의 시선.

물질만능의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힌 남성에의해   현재대학가에는  스폰서 바람이 불고있습니다.  

 

넷째.  많은 국민들이  성매매문제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물론,  여성까지   성매매문제에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않으며  그 규모가  소규모로  많이 

분포된정도로만 생각하고있습니다.  

위 자료에 따라 비율적으로 봐도  2500만 여성인구에서  상당수가  성매매유혹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많은 국민적관심이 따라줘야  효과를 볼수있는 제도가  바로 성매매법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기때문에,  성매수남성은  걸리지않으면 괜찮게 여기며 ,  종사자여성또한   

돈만벌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악순환을 겪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성매매 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모든국가가  하고있는 일입니다.

금지주의,비범죄주의,합법주의 등  모든 국가가 나서서 성산업억제와 예방  성매매종사여성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성공사례를 찾기힘들정도로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