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위대했던 금융실명제 그리고 정권 스토리 - 1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위대했던 금융실명제 그리고 정권 스토리 - 1

김영삼 전 대통령.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으로 1993년 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습니다.

IMF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는 대한민국 위기 대통령 1순위로 꼽힌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영삼에 대한 비판은 노무현 정권까지도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30대 이상 특히 40대 이상 분들이 김영삼 대통령을 말하면 이 한마디는 꼭 합니다.

 

"금융실명제 하나는 잘했다!"

 

맞습니다. 금융실명제 정말 잘 해냈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던 자연스럽게 시행됐을 제도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해낸 금융실명제 스토리를 얘기해보고 싶어서 쓰레빠뉴스를 쓰게 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임시 대통령을 지나 전두환 정권 때부터 거론되었습니다.

당시 김재익 경제 수석이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금융실명제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익에게 신중하게 고려해보겠다고 하죠.

하지만 전두환의 속은 이미 반대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되면 전두환 자신도 정치 비자금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태우도 마찬가지니 당연히 노태우 정권 때도 흘러 지나갔죠.

당시 전두환은 금융실명제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상조는 당시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정치 비자금을 모으기 바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1993년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 45분..

TV를 통하여 대통령 긴급 발표라는 방송과 함께 금융실명제-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명령을 발표합니다.

 

 

 

이 시간 이후, 즉 다음날 8월 13일부터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를 단행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현재도 그렇고 이 때도 국회를 통한 법안 통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안 통과 절차를 밟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정치비자금 등 수많은 재산 탐닉을 하던 모든 정치인들이 반대를 할 것이 뻔했기에 100% 불가능이었습니다.

아니 정치 뿐만이 아니라 재계도 똑같았지요.

재계 또한 이런 비리가 많았으니까요.

글로써는 표현할 수가 없는 실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금융 거래의 기존 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사태니까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거래는 모두 실명으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발표 바로 다음날부터 말이죠.

기존 가명, 익명으로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