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보험(건강보험)의 미래

한국의 의료보험(건강보험)의 미래 

그나마 대한민국이 살면서 좋은 점인데 과연 언제까지?

 

아직까지 의료민영화가 시행되지 않은 대한민국은 그나마 건강보험으로 의료비가 OECD국가 중 14번째로 많게 나가는 국가이다.

최근들어 의료보험비가 오른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의료민영화로 돈 없으면 죽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병원에서 치료란 것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몇 안되는 이 좋은점이 없어질 수 도 있다.

그 것이 바로 의료민영화이다. 사실 선진국에서도 섣불리 건들지 못하고 있는게 바로 의료제도이다. 국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어머니이자 민영화의 여왕인 영국의 마가릿 대처도 의료제도를 쉽게 건들지 못한다는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

바로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과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다. 이 두가지 제도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 민영화 조치이다.

이 두가지 조치의 문제점은 바로 병원이 비영리 기업에서 영리 기업으로 바뀐다는데 있다. 쉽게 얘기해서 병원 즉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를 통해 영리.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기업으로 바뀐다는 소리이다.

지 금도 대한민국의 비영이 병원은 영리병원에 가까운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 중 의료비 증가율(실비는 14위 이지만)이 1위이고, 로봇수술 기계 등 고가의 의료장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갑상선 수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가 넘는 과잉진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작년 신해철 사망 사건처럼 의료소송의 승소율이 10% 미만이 나라이고, 공공연한 비밀로 병원 영업사원들은 환자 유치에 인센티브제도까지 도입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병원을 아예 영리병원으로 만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되어 버릴 것이다.

게다가 현재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도 의료비가 더 올라 재정이 견딜수 없다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될수 밖에 없다. 이 건강보험 제도가 무너지면 후의 사태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바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다.

영리를 추구해야되는 병원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인력은 줄이고, 불필요한 진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수 밖에 없다. 가중되는 병원 진료비에 사람들은 진료를 포기하고 결국 돈이 없으면 죽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될 것이다.

미국에서 전체병원의 13%인 영리병원을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바꾸면 매년 1만 2,000여명의 사망자가 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이를 역행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사전적 의미 병을 치료하기 위한 곳 병원을 만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