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 한국 사회 속도를 못 따라가는 실버 산업

급격한 고령화 한국 사회 속도를 못 따라가는 실버 산업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006년 44.9%였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8.8%까지 늘었다. 고용 시장은 노인을 외면하고 금융시장에서는 이들을 가계 부채의 뇌관으로 파악하고 있다. 생계난에 허덕이는 노인 빈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마땅한 소득원이 없어도 젊은 시절부터 부어 왔던 보험이나 연금이 뒷받침된다면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의 만기 수급 자격이 되는 고령층이 최근 들어서야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현시점에서 고령 인구의 경제력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일본(24년)보다 6년이나 빠른 19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학발달로 인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2030년에 90.8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버산업의 필요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들 수 있다. 고령 사회로 넘어서는데 100년이 걸린 프랑스에 비하여 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준비 기간이 짧다는 데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로 노인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가 증가한다. 그 숫자의 증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더 이상 노인들은 소수의 집단이 아니며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내게될 것이다.

둘째 노인들의 교육수준과 경제력향상을 들 수 있다. 과거의 노인들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교육 수준이 낮고 경제력을 가진 노인들이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리고 미래의 노인들은 다르다.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도 가졌던 노인들이 은퇴했다. 아프다고 해서 아무 병원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병원들은 경제력을 가진 그들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복지제도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제도는 주로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위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그렇다면 재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의 복지는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 분명히 그들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권리도 있다. 비단 앞의 세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의 이유로 인해서 실버산업은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버산업은 영리산업인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민간기업 그리고 개인이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점점 더 노인층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그들 중에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노년기의 삶의 질에도 관심이 많을 것이고, 윤택한 노후를 즐기기 위한 재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사회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큼의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했다. 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분석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실버산업은 10년은 지나야 태동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성장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다소 비관적인 분석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소비력을 갖췄다고 해도 지갑이 열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실버 세대도 장기 경기 침체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만일에 대비해 자산을 꽁꽁 묶어둘 뿐 소비에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실버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구면에 있다. 

현재 의료 관련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과 시설 등의 부족이다.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노인관련 전문병원이 턱없이 모자라며, 중풍, 치매를 대비할 치매전문병원도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전문노인병원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주거 정책 또한 실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은 현 주택 거주희망률이 높아 단기적으로 신규 공급주택시장의 성장은 어렵고, 주택개수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은 일반인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일 수 있으나 향후에는 민간 신규주택공급이 아닌 측면에서 주택개수시장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공공부문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령자 주택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