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위기의 원인 진단 상세-2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위기의 원인 진단 상세-2 미국은?

 

앞의 글에서 이어진다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도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를 부채질했다.

미국은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그간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 석유 기업 PDVSA가 발행하는 국채의 미국인 구매 금지, 베네수엘라 정부가 제재를 피하려고 만든 가상화폐 '페트로'의 미국 내 거래 금지, 정부 핵심 인사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금융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최대 결정판은 과이도 의장의 임시 대통령 선언 이후 취해졌다.

미국은 2월 28일 베네수엘라의 '돈줄' 역할을 하는 국영 석유 기업 PDVSA를 상대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송금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 제재는 미국이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취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고 과이도 의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 아래 취해졌다.

미국은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6일 마두로 정권의 불법거래와 자금조달을 돕는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각종 경제제재로 300억 달러(약 33조8천억원)가 넘는 손실이 발생, 국민의 생활고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을 노리고 베네수엘라 보수 기득권층과 결탁해 벌인 '경제 전쟁' 탓에 나라 경제가 힘들어졌다는 게 마두로 정권의 항변이다.

미국 진보매체인 더 네이션은 최근 '트럼프의 다른 국가비상사태 : 베네수엘라인을 죽이는 제재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가한 미국의 제재가 계속된다면 인도주의적 위기가 급속도로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도 고유가 시절의 무상복지를 유지한 점도 현재 베네수엘라가 처한 위기의 또 다른 요인으로 거론된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1999년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석유로 벌어들인 재원의 상당 부분을 16년간 빈민층에게 무상 교육·의료와 저가 주택 등을 제공하는 데 썼다.

복지정책 강화는 차베스 전 대통령이 취한 대중영합적 좌파 노선을 뜻하는 '차비스모'(Chavismo)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마두로 대통령까지 이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2000년 28%에서 2017년 41%로 높아졌다는 사실은 마두로 대통령의 정책적 실패를 잘 보여준다.

석유 에너지 산업과 민간 기업의 국유화와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만연한 부패, 가격 및 외환 통제 정책 등 정부가 시장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경제 활력이 저하된 점 역시 경제 위기를 악화시킨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가는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인적인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국회가 지난 1월 9일 발표한 2018년 물가상승률은 169만8천488%에 달한다.

마두로 정권이 작년 8월 초인플레이션을 타개하려고 자국 통화인 볼리바르를 100,000대 1로 액면절하 하는 화폐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1천만%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다.

IMF가 물가상승률 전망치로 제시한 '1천만%'는 현대 경제사에서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훌리오 세사르 피네다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 교수는 "경제 위기는 우고 차베스 전 정권 때 씨앗이 뿌려졌고 마두로 현 정권 들어서면서 최악의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석유 재정 수입을 기본 산업 경쟁력 강화을 위한 투자에 쓰지 않아 오늘의 난국이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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