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연방

영국연방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캐나다·몰타·말레이시아·싱가포르·방글라데시·인도·스리랑카·키프로스·나이지리아·가나·시에라리온·감비아·케냐· 우간다·탄자니아·말라위·잠비아·보츠와나·스와질란드·레소토·세이셸·모리셔스·바하마·자메이카·도미니카·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 딘·바베이도·트리니다드토바고·가이아나·사모아·통가·키리바시·투발루·피지·나우루·솔로몬·파푸아뉴기니 등이며, 구성국은 영국 본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주권국가이고, 그 집합체를 영국연방이라 한다. 구성국은 구(舊)영국제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독립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코먼웰스(Commomwealth)를 영국연방이라 부르지만, 구성국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캐나다와 같이 영국 본국과 국왕을 같이하는 군주제국가도 있고 인도·가나와 같이 공화제국가도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는 연방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코먼웰스의 성격】 코먼웰스는 국제법상의 국가연합이나 동군연합(同君聯合)도 아니고 연방도 아니며 기성개념으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다민족(多民族)의 국가 그룹이다. 그 결합은 매우 자유로우며, 우호협력관계와 실리(實利)를 기초로 하는 클럽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 국왕을 원수로 받드는 국가도 있으나 별개의 국왕이나 대통령이 있는 국가도 상당히 많다. 각국 사이에는 정치적 통합이 없고, 비정치적인 국제협력이 코먼웰스의 뼈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원조와 개발투자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이 코먼웰스에 가입하는 것은 이익이 있기 때문이며, 이해(利害)대립이 생기게 되면 남아프리카공화국(1961)과 파키스탄(1972)처럼 이탈한다. 단, 각국이 모두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하며, 의회제도를 비롯하여 영국식 사회제도와 사회관습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코먼웰스의 성립과 발전】 구성국 중에서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은 자치령(Dominion)이라 불리었다. 자치령은 원래 영국 본국의 식민지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내정상의 자치를 획득하였으며, 전후에는 대외관계에서도 독립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1926년의 밸푸어보고서는 이러한 자치령 독립화의 경향을 인정하였으며, 자치령은 본국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국왕에 대한 공동의 충성심으로 맺어짐으로써 브리티시(British) 코먼웰스의 일원으로 자유로이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1931년의 웨스트민스터헌장은 밸푸어보고서의 취지를 법률화한 것으로, 자치령의 독립적 지위를 법적으로 확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차 코먼웰스가 성립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아시아·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및 카리브해의 구영국령 식민지가 독립하자 이질적 문화를 가진 다민족의 국가그룹인 제2차 코먼웰스가 이루어졌으며, 제1차 코먼웰스가 지녔던 고도의 내부적 동질성은 차차 상실되었다. 특히 1950년에 인도가 정체를 공화제로 바꾸고 영국 국왕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 후에도 코먼웰스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왕에 대한 공동의 충성심이라는 종래의 관념이 유지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해 코먼웰스 총리회의에서 새로이 “영국 국왕은 독립국가의 자유로운 결합의 상징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코먼웰스의 수장이다”라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코먼웰스 구성국의 특수관계】 ① 영국 국왕은 코먼웰스 구성국의 수장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 수장은 국가원수가 아니며, 자유로운 결합의 상징일 뿐이다. ② 코먼웰스 구성국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코먼웰스 총리회의가 열린다. ③ 외교사절 대신 고등판무관이 파견된다. ④ 조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서로 통보하고, 상호간의 분쟁은 국제재판기관에 의뢰하지 않으며, 범인 인도(引渡)도 일반적인 경우와 같지 않다. 코먼웰스 구성국의 국민은 코먼웰스의 시민이라는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1973년에 영국이 EC에 가입함으로써 코먼웰스의 경제적 유대였던 ‘영국연방 특혜관세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또 파운드 지역(스털링 지역)도 거의 소멸하였기 때문에 코먼웰스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