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나라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나라

대한민국은 유독 사기가 만연한 국가중에 하나입니다. 얼마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4조의 사기범 조희팔. 그를 도운 사람들의 형량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죠. 아들이 고작 3년 6개월을 받았고, 사기금은 회수도 안되었죠.

 

WHO 옵저버토리 범죄 종류별 국가 순위 조사에 따르면 사기의 범죄에서는 단연 한국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사기범이 많고 그에 따른 피해가 많을까요?

 

사실 이런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찾지 못했을수도 있지만...) 그래서 대략적인 추론을 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대한민국 국민성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성은 바로 "권위에 대한 과도한 신뢰" 가 될 듯 보입니다.

 

사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사기를 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말도 안되는걸 믿어??" 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또한 믿었을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기의 피해자들은 똑똑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권위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권위 즉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사기 그렇듯이 개인 혼자서 사기를 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미디어나 특정 브랜드와 콜라보로 사기를 치죠.

 

아주 간단한 예로 예능이나 방송에서 역술 혹은 점술가의 대가라고 소개되고, 연예인들의 운세를 봐주어 유명세를 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 사람에 자시의 운세를 묻곤 합니다. 사실 여부보다는 미디어의 발달로 미디어를 더 신뢰하게 된 것이지오.

 

문제는 이는 꼭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해외 사기범도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고 사기범에 당하는 피해자도 동일하게 당하니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서 약간 특이한게 있습니다.

 

그건 법적인 처벌이 아주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늘어나고 사기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사기범에게 너무도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게 현실이죠.

 

즉 100억을 사기치고, 징역 1년을 산다면 당신은 사기를 치겠습니까? 게다가 사기금을 제대로 회수도 안합니다. 사기범은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사기를 계속 칠 것입니다.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해외도 동일하게 사기를 치고 사기 피해를 봅니다. 하지만 범죄율을 적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국민성이 다를수도 있지만 그건 정확하게 수치로 볼수 없기에 확언할수 없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70억달러의 엄청난 금융사기를 친 알렌 스탠포드가 구속되었고, 이는 110년이라는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서민 울리는 융자시기범의 형량을 3배" 로 늘려 금융사기 강력대응을 지시했죠.

 

이 뿐만 아닙니다. 세계에서 형량을 가장 많이 받은 죄인 1~2위가 바로 사기범들입니다.

 

2위는 태국사람으로 차모이 티피아소란 여성인데 1만4천여명에게 22억을 사기치고 받은 형량이 무려 14만년 (뒤에 천단위가 있지만 제외했습니다.)

 

1위는 4,000여건의 우편을 배달하지 않는 것을 사기죄로 간주하고 무려 38만년(이또한 뒤에 천단위는 삭제)을 선고 받은 스페인 태생의 가브리엘 그라나도스입니다.

 

이만큼 해외에서는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력범죄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법적으로 300억 이상 사기죄에는 징역 6~10년이라고 법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의 사기를 쳐도 징역 3년입니다. 법적으로 규정화된 6년도 안되는 기간의 형벌을 내리고 있죠.

 

즉 국가에서 사기를 권장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꼭 처벌이 강하다고 해서 재범발생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사기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업이 되면 안된다는것입니다.

 

미디어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권위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사기범은 더 지능적이 될것이고, 사기 피해자들은 더욱더 많아 진다는 얘기입니다.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사기금액의 90%이상의 회수율을 보여 멕시코, 남아공, 인도, 아르헨티나보다 더 사기범이 많은 대한민국의 오명을 씻어야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