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같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이대로는 음주 살인을 양산할 뿐이다-1

 

 

 

뭐 같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이대로는 음주 살인을 양산할 뿐이다.

음주운전의 가장 큰 위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불시에 사고를 당하게 된다. 어떤 원한관계도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당하게 되는 만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 허탈함은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는 이상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140,598건이 발생해 4,372명이 사망하고 253,16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3.1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사고 2.6명보다 약 20%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점차 감소하는데 반해 사망률이 높은 중범죄인 음주운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관대하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사고는 비록 과실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음주운전은 고의적 행위이므로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과실 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음주운전 살인마를 양산하는 꼴이지 않을까?

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면 심신 미약의 상태라고 봐주는 것일까?

왜 피해자의 입장 더 나아가서 인생은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가장 우선적으로는 음주 운전 자체에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음주 사고시 가중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술에 관대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이 곧 살인미수 행위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는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앉아

멀쩡한 정신으로 안전운전하고 있는 맞은편 차량을 들이 박는건지?

파란불에 길 잘 건너고 있는 사람은 왜 덮치는지?

심지어 인도로까지 넘어가서 무고한 보행자를 깔아 뭉개느냐 말이다.

술 쳐마시고도 안전운전한다는 근거 없는 오만함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예비죄로 보아야할 만큼 무거운 죄이다.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과하다. 그런데 그것이 방지하는 효과는 과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총기류사건이 거의 전무하다 싶은 이유는 총기를 소지만해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총이라는 물건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고, 덕분에 학교 왕따가 m16소총을 들고 학우들에게 난사하는 끔찍한 사건은 미국뉴스에서나 접할 뿐이다.

술을 총과 동등하게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술 역시 그런 물건에 준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판단능력이 저하된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을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기 능력을 과대 평가하여 이정도 술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된다. 또한 운전중 급핸들이나 급브레이크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져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며 눈의 기능이 저하되어 야간 도로에서 시야가 좁아지면서 보행자나 주위 자동차등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졸음현상이 운전중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뭐 같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이대로는 음주 살인을 양산할 뿐이다-2